이혼으로 공무원연금도 분할 결정에도... 수령은 60세부터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daum.net)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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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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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이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씨는 이혼 확정 뒤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지씨가 56세로,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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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선 분할연금 지급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무원연금법 46조의4는 동법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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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니

60세 이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단은 해당 조항이 분할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그 비율을 달리해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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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동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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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동법 46조의4는 이혼 당사자 간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씨 주장과 같은 해석은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공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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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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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지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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