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A와 B는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더보기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할까? - 상속분쟁.가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더보기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의 기여분 청구소송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 가능한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딘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 더보기 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변호사 - 아들 부부 대신 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 서울=연합뉴스 )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부모상대 소송 이겨... "용돈 아닌 월급 형태 양육비 인정" 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원 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부모가 결정을 받아들여 이 내용이 확정됐다. 법원 화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2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64)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19)씨를 17년 동안 대신 키웠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까지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에 아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