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아인도심판 - 양육권.친권.양육자.의정부.도봉구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일까? - 이혼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판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벅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 더보기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혼사유.의정부.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도박중독은 이혼소송의 사유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상담변호사 - 법원에서는 도박중독은 혼인갈등의 이유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2013년부터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여 도박을 즐겼는데, 남편 A씨는 판 돈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하고 아내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지만 이후 남편 A씨는 혼자서도 약 14차례 가량 카지노에 출입할 정도로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 도박 자금으로 약 9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약 1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약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도박중독증세를 보이자 리응 불안하게 여기다 남편의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불만을 ㅍ시하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을 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더보기 이혼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의 기간이 깁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송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 더보기 이혼의 강제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재산분할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이 간접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 조정조서, 화해, 강제조정, 회해권고 등 포함 )에 따른 금전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사사건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더보기 이혼소송 중 공증의 효력 - 위자료.재산분할.각서.공증.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변호사 - 보통 이혼절차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어떠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한 각서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관한 문서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을 하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하고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반반씩 가지고 양육권은 포기한다. 양육비는 매월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B씨는..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