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받아내려면 - 위자료청구.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 , 강제경매신청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부부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더보기 법원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다면 위자료 줘야" 추석때 아들 내연녀와 차례 지낸 엄마 법원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다면 위자료 줘야"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92108558273539&pDepth1=0150&pDepth2=0150&page=1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아들 내연녀와 차례 지낸 엄마 - theL 가족 친지들이 다함께 모이는 민족의 명절 추석. 아들이 아내 대신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면 어떨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대신 아들의... thel.mt.co.kr 가족 친지들이 다함께 모이는 명절 추석. 아들이 아내 대신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면 어떨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대신 아들의 내연녀를 추석 차례에 참여시키고 사실상 며느리로 대했다면 시어머니는 아.. 더보기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 - 연합뉴스 기사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 더보기 이혼할 때 친권.양육권 무조건 엄마에게 있는것 아냐!!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키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더보기 혼인의 합의 유무에 따른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비록 단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처의 면직 모면, 출생자가 혼인외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한국 남성이 외국인 배우.. 더보기 대법원 판례에 재판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안 -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사유.유책배우자.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정신적 내지 정서적 사유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 :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육체적 사유 성기능 장애, 성적 부조화:남자의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채 혼인하고 신혼생활 6개월간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경우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 경제적 사유 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 상습적 도박 : 한 달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 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 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이혼손해배상.특유재산.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송 직전에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