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전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무료상담.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퇴직금 재산분할의 판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더보기 양육권자의 변경이란? - 양육권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부부 양방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육권과 관련하 부부 양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에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권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부 양방이 혼인 중일 때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하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