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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평생 먹고 살 돈 줄테니 이혼 좀.." 딸같은 女와 바람난 남편 (daum.net) "평생 먹고 살 돈 줄테니 이혼 좀.." 딸같은 女와 바람난 남편[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v.daum.net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Q)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저희 부부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주말에도 사업차 골프 모임을 갖는 등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저는 행여 남편의 일을 방해할까봐 저는 늘 자세히 묻지 않고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 더보기
이혼소송 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외도.바람.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각 되는 경우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주의해야할 사항 - 바람.외도.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외도.상간녀.상간남.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익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 부정한 행위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여성에 대해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남편 C씨와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고 C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B씨는 그 무렵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 B씨는 C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C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C씨와 성교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의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C씨는 '앞으로 다시는 B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 더보기
아내와 불륜녀 서로 위자료 물어준 사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판사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는 등 모욕을 줬고, 그 때문에 직장.. 더보기
법원 '상간녀손해배상소송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 외도.불륜.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김씨가 이씨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그동안 아무런.. 더보기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 위자료 지급하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7단독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과실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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