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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40년만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패소 - 외도.불륜.바람피우는배우자.바람.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법원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동거녀가 남편 병간호 책임져 아내는 정신적 고통 받은 것 없어"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 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을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 더보기
대법원, 불륜.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 유책배우자이혼소송.바람피는배우자.이혼반소.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그런데 A씨는 2001년경 L(여)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5월 L씨와 사이에 혼외 자녀까지 낳았다. B씨가 2003년 5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A)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L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기각 - 불륜.바람.외도.상간자.바람피는배우자.손해배상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 법률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인정여부는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부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더보기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주의할 점 - 불륜.바람.손해배상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바람.불륜.상간자.상간녀.손해배상.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 ~ 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베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6가지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준시점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변호사 - 재산분할의 의미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것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 * 이혼, 사실혼과 해소, 혼인 취소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 더보기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 위자료.이혼손해배상.재판이혼.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 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더보기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 불륜.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배우자의 간통이 확인되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가압류는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위자료의 회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과 함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중요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가압류는 부동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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