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를 학대했던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다면?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어렸을 적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있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폭행하여 딸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사가 된 딸에게 아버지가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딸이 자녀 2명 및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 또한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등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학대했던 정황, 어렸을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