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재산분할.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별거 중 남편이 받은 상속, 재산분할 될까? 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 더보기 상속 시 주의해야할 사항 - 상속분.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 더보기 불륜 저지른 아내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평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때, 이런 갑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갑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 더보기 상속의 단순승인 - 도봉구상속소송.북부지방법원변호사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가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 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 유류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위해 가사노동을 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통상의 상호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민법 개정시 기여분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들은 줄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치매 어머니 상대 소송낸 아들 패소 - 불효자에게는 땅 줄 필요 없다는 취지 - 모친과의 건물임대료 수취계약 위조... 증여관계 무효 불효막심한 자식에게는 땅 줄 필요 없다는 취지 치매인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들 A씨(62)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쭉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 더보기 치매 어머니 상대 "땅 달라" 소송낸 아들 2심서 패소 모친과의 건물임대료 수취계약 위조... 증여관계 무효 불효막심한 자식에게는 땅 줄 필요 없다는 취지 치매인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아들 A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쭉 미국에 살았고 부인과 사이에.. 더보기 상속재산가액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분쟁.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제외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거나 명의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