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원의 유족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망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족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 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더보기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신청할때 사망보험금의 처리방법 - 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과함 ). 따라서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