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빚까지 상속된 유산,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제도 활용 이혼 가정에서 자란 2명의 자매는 아버지가 사망 후 받을 유산은 없고 아버지의 빚만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 공고하면서 빚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변제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하고 또 유산은 경매로만 처분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기도 복잡하였고,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선순위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재.. 더보기 배당변제란? - 상속채무.상속파산.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이행방법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한정상속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이 되어 채무이행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단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변제거절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 더보기 상속파산제도 - 채무상속.빚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신청할 경우 상속인들은 직접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집행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합니다. 법원이 빚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더보기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파산선고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 - 상속재산파산 절차 - 상속재산파산신청서 관할 법원에 제출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명령에 따라 파산관재인 보수 납부 파산선고기일에 신청인 출석, 파산선고 신청인 파산관재인과 별도의 면담기일에 면담 파산관재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조사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에 신청인 출석 상속재산 환가(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산관재인이 경매 또는 매각 )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 상속재산파산절차 종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 한정승인 - 빚.채무상속.상속인.상속포기.도봉구한정승인무료상담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의 여부, 상속개시 후의 생활, 생활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도 상속받.. 더보기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