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주의.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 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변호사 -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이혼의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