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의 결정 시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로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 더보기 공무원과 재결한 후 또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다 합쳐 재산분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623464?sid=102 공무원과 재결합 후 또 이혼한 배우자··· 法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 [서울경제]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n.news.naver.com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 더보기 재산분할 안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 나눠줘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산과는 별도인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과 별도 문제라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퇴직 공무원인 남편과 201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조정 내용을 근거로 “A씨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 더보기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나 이렇게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더보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 혼인취소 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