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 도봉구.노원구.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붖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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