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대해서 - 사실혼소송.동거.사실혼해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법적 보호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어떻게 해야하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똑같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는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실혼 해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