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 동거를 해야 합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이혼소송.유책배우자.유책주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30 |
|---|---|
| 재판이혼 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바람피는배우자.외도.불륜.외도증거.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11.29 |
| 이혼할때의 재산분할 청구의 이해 -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연금재산분할.특유재산.이혼소송무료상담 - (0) | 2016.11.25 |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모든 상황에 가능한가? - 불륜.바람.외도.손해배상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0) | 2016.11.24 |
| 21살 아들 양육비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 - 과거의양육비청구소송.양육비미지급.양육비관련소송상담 - (0) | 2016.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