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및 의의 - 양육권.친권.양육권자지정.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부부 양방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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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육권과 관련한 부붑 양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에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권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는 것의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부 양방이 혼인 중일때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서 친권보나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운이 직권에 따라

혹은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의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된 후 자녀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

직권이나 부모 및 자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당시 양육자를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리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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