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의 액수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원인,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이혼 원인 중 부정행위나 폭행이 범죄로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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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까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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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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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 B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B가 그러한 폭행을 한 이유가 A가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대체로 책임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물론 폭행의 정도가 과하였다면 A의 책임만큼 감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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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A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하면서 약간의 위자료를 책정하거나

'A,B 모두 책임이 대등하다'고 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구체적인 과실을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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