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변호사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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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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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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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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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두사람 모두 기각했고

2심은 B씨의 혼인무효소소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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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억원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이유로 혼인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라면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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