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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변호사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 - 공동상속인.상속분.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공유란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산정된 것입니다.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 더보기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5 : 1] 로 산정.. 더보기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의 기여분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mt.co.kr)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thel.mt.co.kr 특별한 부양이라기에는 부족... 추가 상속(기여분) 인정 안돼 ​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시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의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산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상속인이.. 더보기
이혼 후 판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판결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 더보기
상속 시 취득시효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아버지가 사망하여 본인에게 상속되는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등기부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 더보기
양육비 증액, 감액의 청구 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변호사 - 양육비 증액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청구입니다.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그리고 이전 양육비 결정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자녀, 부모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감액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사정이 극도.. 더보기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 되나요? ​ ​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5.. 더보기
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로 나가랍니다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 blog.naver.com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써 놓은 글을 찾기가 어렵네요. ​ 10년 전쯤 저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초혼의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서 이혼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들도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출도 규모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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