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파탄에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의 산정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 더보기 이혼소송 중의 상대방 재산 확보 - 사전처분.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를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02 -.. 더보기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 - .이혼관할법원.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 가정법원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 쪽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불륜남편의 이혼청구 - 바람난남편.유책배우자.상간자손해배상.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법원, 불륜남편 이혼청구 기각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부인과 결혼해 14년간 살았지만,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불륜은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A씨가 이메일로 내연녀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혼외자에게 선물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내연녀와 헤어질 때 "60세에 돌아가겠다"도 약속했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기왕 알게 됐으니 혼외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챙겨주고 싶다고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로 부인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간 뒤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A씨는 이혼소송을..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반소란? 반소란 소송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 더보기 '부부 사이에 남은게 빚밖에 없어도 나눌 것은 나눠야 한다' '부부 사이에 남은 게 빚밖에 없어도 나눌 것은 나눠야 한다' 2013년 6월 대법원에서 허모씨 부부 사건에서 내놓은 판결의 요지입니다.대법원은 "내 빚을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과 나누겠다"는 아내 오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그러면서 오씨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의 판결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부부 재산을 모두 합쳐도 '마이너스'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게 종전 판례였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 허씨를 뒷바라지하느라 3억원의 빚까지 냈습니다.그러나 허씨는 오씨의 후배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오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1.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주고 허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빚을 나누겠다"는 오..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변호사 - - 이행명령 신청 -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간접강제 신청 -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 등의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