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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623329460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 blog.naver.com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데 이혼요구가 반복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네요. ​수십 년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혹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은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에 관한 안내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이혼소송의 준비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양측의 잘못이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반격당하고 그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밀회장면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기준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기준을 살펴보면 자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수유아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시킨다. 자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상에는 15세 이상) 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준다.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킨다.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교양능력, 자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의 보호.교양 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교량 한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라고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법원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보지는..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가 생겼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존재하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반소란? 반소란 소송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 더보기
이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이혼할때 위자료 청구는? 가정폭력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언어적 학대, 피임을 하지 않거나 성교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학대,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로 나타나는 사회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 모두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해를 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접근금지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발생사실을 아는.. 더보기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할때의 주의할 점 - 불륜.외도.바람.상간녀.상간남.이호무료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 더보기
이혼 위자료 산정방법 위자료의 액수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 원인, 재산상태, 이혼 원인 중 부정행위나 폭행이 범죄로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까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 B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B가 그러한 폭행을 한 이유가 A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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