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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점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까? -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재산분할해야 하나? -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더보기
이혼시 사전처분 - 보전처분.위자료.재산분할.가압류.가처분.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근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 이혼사전처분.재산분할청구.가압류.이혼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인 지급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 더보기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주의할 점 - 불륜.바람.손해배상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 더보기
이혼 위자료 산정방법 - 이혼소송.위자료청구,이혼손해배상.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 - 위자료의 액수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원인,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이혼 원인 중 부정행위나 폭행이 범죄로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까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법원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 B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B가 그러한 폭행을 한 이유가 A의 부정행위 때문..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이혼손해배상.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까? 이혼과 관련된 상담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야 하나?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 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 더보기
이혼 후 판결강제이행 - 양육비미지급.재산분할.위자료.강제집행.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았습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베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6가지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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