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BY 네이버 법률] KBS2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캡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m.post.naver.com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XX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 C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 김치.. 더보기 후견은 어떤 제도일까? - 미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 -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넚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더보기 상속포기의 신청 - 빚.채무.상속.도봉.노원.강북상속포기무료상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는 신청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1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 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순위자가 청구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말로만 한 유언의 효력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유언장을 만들거나 원래의 유언을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장만 인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유언 내용을 쓴 후 도장을 찍은 것, 유언 내용을 녹음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서명 날인한 것, 유언 내용을 쓰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의 도장을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 등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말로만 전한 유언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가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에게 거액이체... 증여세 내나 - 증여.상속.상속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 - 부부 사이에서 한 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됐을 때 해당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신의 급여를 A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총 합계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015년 9월 과세관청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 더보기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 빚상속.채무상속.사해행위.하람법률사무소 -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랙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송액임차인이 있는.. 더보기 유언의 방식과 종류 - 유언.상속분.상속분쟁.상속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는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