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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단순승인

대습상속 자세하게 알기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분.대습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 더보기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상속분쟁.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무료상담변호사 -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 더보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까? Q.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더보기
죽은 남편 계좌서 돈 이체받은 부인, 상속행위일까 -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도봉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고민은 한시름 더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능ㄴ행 측이 "ㄱ씨가 남편의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 더보기
물려받은 빚과 세금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소송변호사 - 상구(가명)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재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에 빚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상구씨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구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농협에게 8114만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상구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구씨에게는 밀린 세금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교부 청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경매법원은 배당 금액 8859만원 중 3000만원은 1순위인 다른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 상속분쟁.빚상속.채무상속.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순위 - 법정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족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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