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의금은 상속재산일까? -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은 물론 위자료청구권이나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상속되며 은행대출금, 사채 등의 빚도 상속됩니다.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중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음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 더보기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 - 상속분쟁소송.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당할 때 공제해주지 않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별도의 절차(가사소송)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예금통장 두고 소송하는 이유 -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상속분쟁무료소송 - 준구(가명)씨는 네 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준구씨가 남긴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4억원이 든 예금통장. 장녀인 민영(가명)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예금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인 민수(가명)씨와 민철(가명)씨는, 예금채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분적 금전채무'로 준구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공동상속인에게 나눠지고, 실제 상속인 지분별로 공탁돼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 민철씨가 말한 것처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민영씨는 왜 소송을 제기한걸까. '예외적'으로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이 .. 더보기 공동상속과 공동상속재산의 권리와 처분 - 법정상속분.상속재산분할.상속분쟁 -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을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및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산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의 관리와 처분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