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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무료상담

이혼 후 판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판결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 더보기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주소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주소로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더보기
양육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인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그리고 이전 양육비 결정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자녀, 부모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 더보기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집을 안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판이혼에서의 각서 - 이혼소송상담.이혼전문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재판이혼의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로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 더보기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 - .이혼관할법원.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 가정법원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 쪽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 쌍방의 신청으로하여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 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하며 부동산, 채권, 우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가처분 -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후, 소송 도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 더보기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된 때에는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로는 결혼식 및 동거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매인에게 지급된 사례금, 여성이 결혼준비로서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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