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청구권 이해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입니다. 많은.. 더보기
유언집행절차 - 유언.상속분쟁.유류분.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서 작성 → 피상속인의 사망 → 유언의 검인신청 → 유언서의 개봉 → 유언의 집행 유언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서나 구수증서는 제외 )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신탁 등은 상속인 스스로 집행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은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집행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종류 지정유언집행자 :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선임유언집행자 :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없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 상속재산을 조사.. 더보기
이혼소송과 가압류.가처분 - 이혼보전처분.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때 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 소송도중 소송이 끝난후에도 언제든지 .. 더보기
유언의 방식과 종류 - 유언.상속분.상속분쟁.상속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는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더보기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 위자료.이혼손해배상.재판이혼.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 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