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외국인결혼무효소송.국제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 국적과 주거( 주거,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발행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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