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은 이혼소송의 사유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상담변호사 -

 

 

 

 

 

법원에서는 도박중독은 혼인갈등의 이유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2013년부터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여 도박을 즐겼는데,

남편 A씨는 판 돈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하고 아내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지만

이후 남편 A씨는 혼자서도 약 14차례 가량 카지노에 출입할 정도로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 도박 자금으로 약 9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약 1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약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도박중독증세를 보이자 리응 불안하게 여기다 남편의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불만을 ㅍ시하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두사람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이혼을 결정했지만 ,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이혼은 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B씨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안에 법원은 남편 A씨는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2달동안 약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카지노에 출입하여 시계를 담보로 빌리는 등 도박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를 우려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지노 출입을 고집하여 부부갈등을 촉발시킨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 A씨는 혼인 이후 아내 B씨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원은 도박중독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 A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 B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며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