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무료상담 -

만일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도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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