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 총 5억4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원을 속인 건데요.

 

김씨는 사망 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전처는 의식불명 사실을 모른 채 사망 2개월 전 김씨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법정상속인은 전처 사이의 초등학생 딸이 되는데요.

이 5억4800만원도 원래대로라면 김씨 딸에게 상속돼야 합니다.

숨은 사연이 무엇이든간에 결과적으로 할머니가 죽은 아들의 돈을 사기 인출해

손녀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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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비정한 할머니?

 

A씨에게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와 은행원을 속여 5억4800만원을 인출 받았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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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와 함께 은행에 동행해 돈을 인출한 김씨 누나 B씨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다른 내막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씨가 전처와의 이혼조정과정에서 김씨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전처가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대신 김씨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남긴 재산은

사실상 초등학생 딸을 양육 중인 전처의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아들이 남긴 재산을 전처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 못마땅해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는데요.

A씨와 동행했던 김씨의 누나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김씨의 전처, 상속재산 반환 요구할까

 

사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김씨의 초등학생 딸입니다.

어른들 사이의 갈등에 휘말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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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인 김씨의 초등학생 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김씨의 전처가 딸을 대신해 A씨 모녀에게

임의로 인출한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전처의 반환 청구 이전 은행이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A씨는 의도가 어떻든 인출한 5억4800만원을 돌려주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증인 출석이 예정된 김씨의 전처가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처의 상속 막고 싶었다면…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전처가 아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A씨는 자신의 법적 무지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서류를 위조해 아들의 통장에서 돈을 가로챈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심판청구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친권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다른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민법 제924조)

 

전처의 친권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하고 A씨 모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아들의 통장에서 상속재산을 가로채지 않아도

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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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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