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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무료법률상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무 - 상속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채무도 상속이 될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상속분.북부지방법원 상속변호사 - Q. A는 B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서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A의 상속.. 더보기
이혼소송의 준비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양측의 잘못이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반격당하고 그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밀회장면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 더보기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 유류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위해 가사노동을 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통상의 상호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민법 개정시 기여분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들은 줄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돠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권상실선고청구소송이란? - 친권.양육권.가사소송변호사 - 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의 남용으로는 자녀힉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거소지정 등 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의 중요한 요건 - 불효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더보기
상속등기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은 부동산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
상속포기 -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 더보기
상속 회복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침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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