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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 양육비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 더보기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 쌍방의 신청으로하여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 더보기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5므41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유책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혼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인 짧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예물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 더보기
이혼할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 변경 청구하려면? Q. 양육비 변경 청구 할 수 있을까? A.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일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에 관한 상황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경제사정악화 등의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동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재판이혼의 절차 - 이혼소송.이혼반소.이혼무료상담.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봉구이혼변호사 -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더보기
위자료에 대하여 - 재판이혼.이혼사유.이혼손해배상.위지료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햐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꼐..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외국인결혼무효소송.국제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 국적과 주거( 주거,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발행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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