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도.바람.불륜.부정행위.상간자소송.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 및 증가된 배산에.. 더보기 이혼소송 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외도.바람.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 더보기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 위자료 지급하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7단독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 더보기 이혼소송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 더보기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정말 이혼할 수 없을까요? Q.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알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더보기 바람남 남편과의 이혼 - 외도.불륜.상간자.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건가요? A.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 더보기 외도한 아내, 남편 사망하면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유산분배.도봉구상속변호사 - 남편과 아들을 두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괴로워하던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산으로 집과 땅이 있는 경우 외도한 아내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내의 행실로 볼 때, 아들의 보육과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내의 불륜사실을 입증..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들 다방을 경영하는 아내가 남편의 부재 중에 심야에 자기의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여들여 자금대여를 부탁하면서 속삭이는 행위 남편이 7년 동안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1남 2녀의 소생이 있는 경우 축첩행위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지낸 경우 처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 처가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매춘부의 집을 방문한 경우 남편이 한 집에서 첩과 같이 10년간 동거를 한 경우 아내가 집을 나간 불량한 남자와 교제하여 유흥에 빠진 경우 아내가 남편늬 허락 없아 외박하고 다른남자와 유람한 경우 고령이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정교능력이 없는 여자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