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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외도.바람.불륜.부정행위.상간자소송.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 및 증가된 배산에..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각 되는 경우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외도.상간녀.상간남.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익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의해야할 사항 - 바람난남편.불륜.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가능합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상간자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해도 가능합니다. 녹취는 녹음내용 중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애기하는 것은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호내역의 경우에는 발신자의 위치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소송을 할 때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2009므644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더보기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가 될까?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일까? 법원은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스럽지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B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오랜기간 동안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불륜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A씨 남편과 B씨가 지난 201.. 더보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신청절차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법원 :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했으나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 때문에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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