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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제대로 하려면 - 재산분할.위자료.도봉구이혼상담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소송을 할 때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2009므644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더보기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5므41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유책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들 다방을 경영하는 아내가 남편의 부재 중에 심야에 자기의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여들여 자금대여를 부탁하면서 속삭이는 행위 남편이 7년 동안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1남 2녀의 소생이 있는 경우 축첩행위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지낸 경우 처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 처가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매춘부의 집을 방문한 경우 남편이 한 집에서 첩과 같이 10년간 동거를 한 경우 아내가 집을 나간 불량한 남자와 교제하여 유흥에 빠진 경우 아내가 남편늬 허락 없아 외박하고 다른남자와 유람한 경우 고령이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정교능력이 없는 여자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 더보기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얼마나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은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2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여러가지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중 중요한 사항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가 있었는지 입니다. 가정주부인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 더보기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가 될까?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일까? 법원은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스럽지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B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오랜기간 동안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불륜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A씨 남편과 B씨가 지난 201.. 더보기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이혼소송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인데 반대의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 더보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신청절차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법원 :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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