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는?

 

 

 

 

 

-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ㅏ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혼 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년의제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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