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 후견인이혼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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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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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95년 A씨의 시아버지인 B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체를 세웠고

2004년에는 A씨의 남편이 이 회사의 지분 50.3%를 취득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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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05년 8월쯤 A씨의 남편이 알 수 없는 뇌질환으로 쓰러졌고

전국 곳곳의 대형 병원을 전전했으나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결국 간질과 결핵, 괴사성 췌장염, 당뇨 및 상세 불명의 뇌병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는 원래 살던 곳 근처의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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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식물인간 상태가 돼 버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12월쯤 A씨는

시아버지 B씨가 설립하고 남편이 소유한 자판기 제조사의 지분 50.3%를 넘겨받아

남편에 이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아버지 B씨의 양해를 받아

지분 명의를 남편에게서 자신에게로 넘긴 것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때때로 큰 자식과 번갈아가며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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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과정에서 A씨도 외롭고 힘이 들었기 때문일까.

남편이 쓰러진지 1년여가 지난 2006년 9월 어느 날 A씨는 회사 직원 한 명과 시내 한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시댁 가족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시댁과 A씨와의 사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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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측은 A씨 남편을 금치산자(당시만 해도 성년 후견인제가 없었다)로 하고,

그 후견인을 A씨에서 시댁 가족으로 바꿨습니다.

A씨를 자판기 회사의 대표에서 쫓아내기 위한 소송,

A씨가 남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적법한 절차를 밟은 데 대한 형사고발,

A씨에 대한 간통죄 고발(당시에는 간통죄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때였다) 등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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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와 그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한 시댁 가족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판례는 바로 이 시댁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B씨 등은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남편이 보유한 지분을 부적법한 절차로 넘겨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남편 명의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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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B씨, 즉 시댁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A씨 부부가 이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면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금치산자를 대리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금치산자 본인이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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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과거 회사 직원과 간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가 이혼해야 한다는 B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시댁 측이 A씨의 면회를 거부하기 전까지 A씨가 회사 경영도 열심히 하며

자녀들을 길러온 데다 남편을 지속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남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회사의 정상 운영을 위해 B씨의 양해를 얻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

△남편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였던 A씨가 40대 나이로

성적인 감정을 속일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행위가 1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남자들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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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시댁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금치산자가 실제로도 이혼을 원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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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각종 사실관계를 수긍하는 동시에

"A씨 남편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 기간,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남편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B씨 측 상고주장처럼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씨 등 시댁 가족들이 A씨 남편 명의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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