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의 중요한 요건 - 불효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더보기 친족간의 부양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불효청구소송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입법이 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장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더보기 채무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리절차는?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관련무료상담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권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간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 더보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공동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 -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이들 3명이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현금은 적고 부동산이 많은데 누가 어느 부동산을 상속하면 좋을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3명이 서로 합의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아이들 3명만이 상속인이면 그들이 1/3씩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구제척으로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는 그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데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3씩 나눈다고 하여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그 돈을 3등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3인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수익을 셋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일단 3인 공유로 .. 더보기 유류분의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성년후견인 제도 - 가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법률행위능력 제한의 제도가 있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공시가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성년이라 할지라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친족 등 청구에 의해 피청구인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피청구인의 신상보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도한 아내, 남편 사망하면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유산분배.도봉구상속변호사 - 남편과 아들을 두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중, 남편에게 들키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괴로워하던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산으로 집과 땅이 있는 경우 외도한 아내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내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의 불륜으로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내의 행실로 볼 때, 아들의 보육과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내의 불륜사실을 입증..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상속분쟁소송.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간의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떄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된다면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