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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법률사무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더보기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623329460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 blog.naver.com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데 이혼요구가 반복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네요. ​수십 년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혹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은 .. 더보기
갈등 깊어 각방 쓰는 주말부부,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A와 B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12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 더보기
기여분 산정방법 - 기여분제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은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부양의부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의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 더보기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분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상속분에 해당 기여분을 추가하여 전체의 상속분이 되게 됩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의 산정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의 판례 - 불효소송.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월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방법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더보기
사망한 남편이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52814158296365&pDepth1=0204&pDepth2=0204&page=1 사망한 남편이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떡하나요 - theL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 명의로 생명보 thel.mt.co.kr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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