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사전처분 - 재산분할.가압류.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무료상담 - 만일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도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 더보기 혼인무효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사례처럼 부부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저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께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피고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예비적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청구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하순경 A와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탓하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4년 하순경부터 피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갑상선암에 걸린 피고의 건강에 대하여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 특별대리인의 이혼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식물인간인 된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A와 B는 결혼한지 약 1년이 지난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으면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A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B의 어머니는 법원을 통해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B가 식물인간의 상태인 관계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금치산.. 더보기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은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산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뒤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통산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게 긴 이혼소송기간 중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생자존부확인의 소'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자 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사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간 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소송의 효력 - 국제이혼.외국인과의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