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사실혼관계 파기 시 위자료의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더보기 사실혼 해소 - 동거.사실혼관계.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 더보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된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99761019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 된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 blog.naver.com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런저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역시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더보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한 가톨릭 신부...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교제 여성에 이별 통보한 가톨릭 신부, 위자료 지급해야"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신부가 10년 가까이 만나 온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가톨릭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2007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일본에 여행을 오자 안내를 해준 뒤 가깝게 지냈다. 두 사람은 이듬해부터 서울 서초구 등에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두고 자주 만나왔다. B씨는 2014년까지 19차례 일본을 방문해 A씨를 만났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오빠'라고 불렀다... 더보기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 더보기 사실혼관계와 동거의 구별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위자료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와 사실혼은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동거와 사.. 더보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실혼해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보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