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 잘못으로 혼인 파탄"... 50여년 별거해도 부인에 재산분할해야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75)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들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더보기
"아내 우편물 함부로 뜯어보면 불법"... 남편에게 벌금형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재산분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혼소송무료상담.재산분할무료상담.위자료무료상담 - 이혼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다른 일방 배우.. 더보기
재판이혼의 절차 - 이혼소송.이혼반소.이혼무료상담.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봉구이혼변호사 -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더보기
이혼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 이혼소송.재판이혼.각서효력.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 - 이혼각서 작성 시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폭행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등을 이유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될 경우, 분할재산을 소유하게 될 당사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혼각서를 작성하여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소송에 각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이혼소송.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위자료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 협의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 재판이혼의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 더보기
위자료에 대하여 - 재판이혼.이혼사유.이혼손해배상.위지료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햐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꼐.. 더보기
이혼하는 방법 -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상담무료변호사 - 현행법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한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혼의 경우는 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하나,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의 출생시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간통고소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 더보기
재판이혼 신고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거나 2회를 최고하게 되.. 더보기
아내와 불륜녀의 위자료 전쟁 - 외도.불륜.바람.이혼손해배상.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피해 아내 700만원... 직장서 모욕 당한 불륜녀 100만원 인정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꼐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