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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뒤늦게 외도 알게 된 내연남의 전부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https://blog.naver.com/naverlaw/222030685348 "이혼하고 너랑 살게" 내연남에게 18억 뜯어낸 50대 여성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blog.naver.com 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이들의 만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지방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진열된 곶감상자에 꽂혀있는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곶감을 구매하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직업을 은행장, 대기업.. 더보기
대법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m.post.naver.com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출해 별거하던 B씨는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B씨가 자녀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평생 먹고 살 돈 줄테니 이혼 좀.." 딸같은 女와 바람난 남편 (daum.net) "평생 먹고 살 돈 줄테니 이혼 좀.." 딸같은 女와 바람난 남편[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v.daum.net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Q)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저희 부부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주말에도 사업차 골프 모임을 갖는 등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저는 행여 남편의 일을 방해할까봐 저는 늘 자세히 묻지 않고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 더보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된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99761019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 된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 blog.naver.com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런저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역시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각 되는 경우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 더보기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45531649 "차례상에 절 못해!" 이혼 소송, 법원의 판단은?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와 B씨는 대... blog.naver.com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 A씨와 B씨는 대학 재학 중 결혼해 슬하에 다섯살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불교 집안인 반면 B씨는 교회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이후 종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다 추석날, 그만 대형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B씨는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제의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시부모는..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의 산정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외도.상간녀.상간남.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익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해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의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더보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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