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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과실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 더보기
이혼청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을 언제 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특히 주의할 점이 이혼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는 있지만,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혼을 요구하여 상대 배우자의 경계심을 키우기보다는 .. 더보기
재산분할, 위자료 이행이후의 세금 이혼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행된다면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법에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세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이후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의 이행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 조항은 넣지 않고 '재산분할로서 얼마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협.. 더보기
이혼소장 답변서의 작성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이혼소장의 답변서를 작성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갈등 깊어 각방 쓰는 부부... 이혼은 하되 위자료는 기각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20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나..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에 관한 안내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혼인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 소유 현황들에 대하여 위와 ..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핀남편,외도,불륜손해배상무료상담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 -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에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써 평가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분할해줘야 하나?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고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한, 특유재..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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