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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다른점은 뭘까?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더보기
상속에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 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을때의 상속분은? - 기여분의 한도액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기어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공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곳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 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상속받을때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상속재산은 얼마이고,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봐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으면 법정 유언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특히 유증이 되어 있응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센터또는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더보기
상속이 되는 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인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기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더보기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 특별한 기여 -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대습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지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 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 더보기
상속포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할까? Q. A는 처인 B와 자녀 C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A는 생전에 빚이 없었으나 B를 보증인으로 한 상태여서 B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할까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더보기
상속인이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일까?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그런데 B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1004조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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