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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 양육비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 더보기
유아인도청구란 - 친권.양육권.의정부.도봉구.노원구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나 분쟁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 더보기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권 결정 - 양육권.친권.도봉구.의정부약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 -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셥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6세 되던.. 더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청구소송.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함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더보기
도박중독은 이혼소송의 사유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상담변호사 - 법원에서는 도박중독은 혼인갈등의 이유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2013년부터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여 도박을 즐겼는데, 남편 A씨는 판 돈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하고 아내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지만 이후 남편 A씨는 혼자서도 약 14차례 가량 카지노에 출입할 정도로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 도박 자금으로 약 9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약 1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약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도박중독증세를 보이자 리응 불안하게 여기다 남편의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불만을 ㅍ시하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각서는 무효! -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 친권.양육권자변경.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공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녀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녀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때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모가 할 수 없고 부가 행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기준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기준을 살펴보면 자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수유아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시킨다. 자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상에는 15세 이상) 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준다.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킨다.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교양능력, 자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의 보호.교양 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교량 한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라고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법원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보지는.. 더보기
이혼의 강제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장을 갑자기 받았을때의 대응방법은?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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