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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변경 청구하려면? Q. 양육비 변경 청구 할 수 있을까? A.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일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에 관한 상황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경제사정악화 등의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당한 경우의 대응방법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더보기
사실혼 부부의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는? -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ㅏ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혼 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년의제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 더보기
사실혼부부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더보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 하지만 이러한 유책 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들어..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후의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행된다면 필수적으로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법에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으나,이 세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삭제된 이후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양도소득세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의 이행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 조항은 넣지 않고 '재산분할로서 얼마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할 때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애초에 재산은익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인 부부 중 일방의 명의.. 더보기
주식투자.주점 운영으로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의 잇단 실패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8살 아이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A씨는 결혼 정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1년 폐업했습니다.그는 한달 뒤 다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그러나 적자가 쌓이는 바람에 2014년 다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거래처 미수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고 했습니다.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혼 요구에 응하지 .. 더보기
두 번 이혼한 아내와 폭력 남편... 결혼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내는 두번째 결혼 숨기고, 남편은 폭행... '결혼 파탄 책임 동등하다'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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