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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 하기를 원한다면... 대처방법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부별산제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 민법은 부부 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각자의 장신구, 의복등)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이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즉, 귀속불명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경우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 기타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성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 더보기
이혼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은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산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뒤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통산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게 긴 이혼소송기간 중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 합니다. 그 밖에도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 더보기
이혼소송의 강제조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Q.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조정기일에 남편은 80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강제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강제조정은 무엇인가요? A.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에서의 기여도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기여도일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늘리거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 이후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 더보기
위자료에 대한 잘못된 견해 - 위자료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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